(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며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최한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제2단계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에는 금융개혁 방안과 틀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했다면 올해는 이를 구현하고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준비 중인 10여개 법안도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점검을 더욱 내실화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점검반은 앞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역 소비자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금융위 옴부즈만’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고, 금융 민원제도, 소비자보호 제도 등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全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 최근 몇년간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업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조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혁명으로 이동하고 있고 인구절벽,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포함한 거시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개혁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은 “지난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확고히 시장에 안착시키고변화와 혁신이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융소비자들과 관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원장은 “금감원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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