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의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 어떤 비관세장벽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5일 무역센터에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와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18일 주형환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이루어진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사항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고, 제도적 장벽과 현지관행 관련 애로를 해결한 최근 대표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추어 민관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으로는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 모든 무역관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제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또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제도적 장벽’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국(무역협회)을 중심으로 업종별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제규범을 활용하여 외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연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상품의 주기는 빠르게 변하나 제도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가 신시장, 신상품, 신방식 등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수록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만나게 된다.”고 언급하며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