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5일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로, 국세청 수사로 시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어 “조세도피처에 대한 의문이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적인 자금 반출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불법 유출에 대한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나 결론이 없는 것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만큼은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전체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햐야 하며, 특히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적인 수사드림팀을 구성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체제를 구성하고, 향후의 모든 수사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금소원은 또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해 금융사 및 법률회사, 금융관련자,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불법의 사슬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따.

금소원 관계자는 “언제까지 국세청이 조사한다는 언급만으로 국가적인 망신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국가적 신뢰를 제고시키고, 불법적이고 후진국적인 조세피난처의 문제가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도 무엇보다 먼저 뿌리깊는 국가적, 기업적 적폐를 척결하려는 청문회 및 입법조치 등을 통해 이같은 조세피난처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신속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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