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급증세를 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면서 2금융권 이용이 늘어나 부채 질마저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의 '2016년 1/4분기중 가계신용'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1203조1000억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1098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1.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1200조를 넘긴 가계신용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만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115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원, 전년동기말 대비 119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2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분기(7조8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18조원에서 올해 1분기 5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대폭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1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전분기대비 증가액 평균은 1조4200억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등으로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금융기관도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중개회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조9000억원)와 4분기(4조7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 담보대출도 소득증빙 등 대출심사가 강화되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옮긴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연교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과장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규모가 많이 꺾였지만 1분기 특성상 매번 4분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1분기 기준으로는 증가규모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에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 이용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면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1223조6706억원을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080만1405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40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45조7000억원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의 부채 규모는 15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가계 빚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수진작,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하는 '한계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가구는 2012년 132만5000가구에서 2015년 158만3000가구로 증가하면서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12.3%에서 14.8%로 2.5%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가구는 소득과 순자산이 적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가구에서 비중이 높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계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17.5%)과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20.4%), 무직자(18.7%), 소득1분위(22.9%), 소득2분위(18.5%), 순자산1분위(17.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많은 순자산 1분위 가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각각 한계가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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