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들은 80%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정책보다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세 복지 등 분배정책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7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7)결과에 따르면 정부 세금정책이 79.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3%였다. 다만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5.2%p 낮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는 2.9%p 높아졌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27.4%), 법인세율 인상 25.6%, 소득세누진율 강화 19.1%, 부동산 등 재산세율 인상 16.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정부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5.2%,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3)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12.5%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은 9.0%p높아 졌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는 C학점 32.7%> F학점 24.4%> B학점 17.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의 양상을 보면, 긍정평가(A+B)는 2014.6 37.0% → 2015.7 24.5% → 2016.7 22.3%로 하락하고, 부정평가(D+F)는 같은 기간 27.7% → 41.2% → 42.7%로 증가해 2015년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집권초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기대감이 컸으나 2015년부터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47.4%,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1%로, 국민 다수(67.5%)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재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세 복지 등 분배정책강화’가 52.8%,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 일자리창출’이 40.1%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성장정책 보다는 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보다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 27.4%, 법인세율 인상 25.6%,, 소득세누진율 강화 19.1%, 부동산 등 재산세율 인상 16.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분배정책을 더욱 선호한 연령층은 20대(59.8%), 30대(65.9%), 40대(56.9%)이며, 특히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50대는(성장46.3% vs. 분배49.3%) 근소한 차이로 분배정책 지지율이 높고, 60대 이상은 성장정책 지지율이 53.2%로 분배정책 지지율 36.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36.4%vs.59.2%), 인천/경기(39.9%vs.52.4%), 대전/충청(38.5%vs.55.9%), 광주/전라(38.7%vs.56.0%),대구/경북(43.1%vs.49.5%),강원/제주(42.7%vs.52.4%) 등에서 분배정책이 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울산/경남(44.8%vs.43.5%)에서만 성장정책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재학 이상 계층(성장36.2%vs.분배58.5%)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42.4%vs.50.8%) 계층은 분배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이하 계층(55.8% vs. 29.5%)은 성장정책을 보다 지지했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성향계층(33.1% vs. 64.9%)에서 분배정책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도성향계층(38.7% vs. 55.1%)에서도 분배정책 지지율이 높았다. 보수성향 계층(44.4% vs. 49.8%) 역시 분배정책 지지율이 높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정책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은 남성, 40대, 서울과 대전/충청, 화이트칼라, 대학재학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 진보성향 계층에서 높게 나왔고, 특히 40대 남성은 54.0%가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는 여성, 20대, 대구/경북과 강원/제주,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생, 소득 200만원 이하, 중도성향 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39.4%)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고, 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27.1%), 기업 임원과 일반근로자의 격차(19.5%)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격차(4.4%)와 근속연수에 따른 격차(2.9%)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각 계층별로 볼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45~49세 연령층과 소득 300~400만원 계층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응답률이 각각 38.9%, 35.3%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보다 높게 나왔다.
‘남녀간 임금격차’에 대한 응답률은 남성 1.8%, 여성 7.0%로 여성들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41.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인상이 26.1%, 임금피크제도입이 15.4%, 실업급여인상 등 실업대책이 9.4%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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