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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적발, 보험사기 종류 및 수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감원이 실시한 상반기 기획조사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금액으로는 128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 조장]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단기간에 걸쳐 다수(617)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장기 입원.

 

[수술횟수 부풀리기 조장]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른바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수술보험금 편취.

 

[경영난에 처한 병원 약점을 이용, 허위 입원·장해 조장]

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 편취.

 

[2개 이상 병원 동시 입원]

특정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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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