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획적인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0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방지 대책'에서 보험사기를 사전 계획의 여부에 따라 경성(Hard)과 연성(Soft)으로 구분한 뒤 경성 보험사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형태로, 주로 의료나 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연성 보험사기는 소비자가 가입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연구원은 미국 재보험사인 RG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적발된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의 고발률이 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고발에 따른 법률비용과 조사비용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사기 조직은 반대로 고발률이 낮은 점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기획한다고 지적했다.

RGA에 따르면 경성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는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과다 보험금 청구도 사기행위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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