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7.7℃
  • 흐림서울 6.9℃
  • 박무대전 5.0℃
  • 박무대구 5.4℃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12.0℃
  • 흐림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료 인상 원인, 과도한 GA 판촉때문?

보험硏 "손보, 시장 쟁탈전에 사업비↑…생보는 시장위축 탓"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시책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결과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22일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율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비율은 매출(보험료 수입)에 견준 사업비 규모다. 사업비는 계약을 유치·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이다. 설계사는 계약을 유치하는 만큼 수당과 시책비를 받는다.

 

문제는 보험 시장이 전속 설계사에서 GA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GA 설계사들이 과다한 시책비를 요구하고, 일부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GA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비를 보장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300%, 때로는 500%의 시책비를 내세워 GA 설계사들을 끌어들였다. 가령 500% 시책비는 보험 한 건을 팔면 월 보험료의 5배를 수당과 별개로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다. 손보업계 5∼6위 메리츠화재는 이같은 공격적 영업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분야 매출에서 업계 1위 삼성화재를 앞질렀다.

 

김 연구원은 "손보업계는 사업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사업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가 늘고, 신계약비가 주로 GA 설계사에 대한 비용을 중심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비는 7조3천억 원으로 손보 전체 신계약비의 80.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6년에는 75.9%였다. 장기손해보험의 대리점 채널 신계약비는 2016년 3조2천억원에서 2018년 4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18.8% 증가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장기손해보험 시장을 차지하려고 메리츠를 비롯한 손보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이다 보니 10개 주요 손보사의 사업비율은 2016년 22.8%에서 2017년 23.5%, 2018년 24.9%로 상승했다. 논란이 커지자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대리점 채널을 통한 장기손해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비례수당은 2016년 2조3천238억원에서 2018년 2조9천495억원으로 연평균 12.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책비 등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판촉비 증가율은 대리점 채널(38.4%)이 비대리점 채널(15.1%)보다 2.5배 더 높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사업비율도 2016년 12.9%에서 2017년 13.5%, 2018년 13.6%로 상승 추세다.

 

다만 생보사들의 사업비율 상승은 손보사들과 달리 시장 규모가 위축된 탓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다 보니 신계약이 줄고, 매출(보험료 수입) 감소폭이 사업비 감소폭보다 커지면서 사업비율이 올랐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도 일부 보험사가 GA에 과다한 시책비를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판촉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