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4.8℃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보험

GA 설계사수수료에 운영비 포함되나...금융당국 "검토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영비 별도 인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GA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GA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히야 한다는 요구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받아들인 것.

 

주호형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무집수수료 개편이 GA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판매조직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개편할 경우, 자칫 보험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을 펼친 것이다.

 

금융위 입법예고안에서 금융당국은 설계사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면서 3가지의 예외조항을 삽입했으나 GA업계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GA업계는 현재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적용된다면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수료가 3분의2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의원은 “홈쇼핑채널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달리 GA는 운영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보험사 대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보호도 좋으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은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논란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직접 GA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를 검토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개편안의 변화 여부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당국에 업계가 원하는 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GA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운영비 인정과 적용 시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GA업계가 만족할 수준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의원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GA 입장에선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인터뷰]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내 유일 세무전문대학원 세계 수준으로 성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