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영비 별도 인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GA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GA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히야 한다는 요구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받아들인 것.

주호형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무집수수료 개편이 GA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판매조직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개편할 경우, 자칫 보험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을 펼친 것이다.

금융위 입법예고안에서 금융당국은 설계사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면서 3가지의 예외조항을 삽입했으나 GA업계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GA업계는 현재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적용된다면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수료가 3분의2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의원은 “홈쇼핑채널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달리 GA는 운영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보험사 대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보호도 좋으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은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논란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직접 GA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를 검토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개편안의 변화 여부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당국에 업계가 원하는 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GA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운영비 인정과 적용 시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GA업계가 만족할 수준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의원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GA 입장에선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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