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대리점업계가 대형GA 경영진의 억대 보험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겪고 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GA 대표 및 임원이 대형 허위계약을 체결, 억대 수수료를 착복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기 행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당국 감독 강화 및 자정 노력을 통해 보험사 대비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지표를 개선해 나가던 GA업계의 분위기에도 찬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허위로 보험 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억대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대형 GA 대표이사 및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GA대표 A씨 등 임원 2명은 보험사의 판매 수수료가 보험계약 만기이전 지급된다는 사실에 주목, 허위계약을 다수 체결한 이후 수수료를 챙기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5년간 허위 보험 계약 30여건을 체결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3억 8000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수료의 대다수가 판매에 따라 단기간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 몰려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수법이다.
보험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막대한 판매수수료를 챙길수 있다면 이를 감수, 수수료 취득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해당 경영진은 평소 대비 판매량이 급증한 이후 일정한 시기에 다수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힌 상태다.
대형GA의 경엉진인 이들은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2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설계사가 아닌 경여진의 조직적 보험사기가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 채널이 아닌 경영진 차원의 억대 보험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는 최근 소비자보호 지표 분야에서 뚜력한 개선세를 보였던 GA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피해를 본 보험사가 없는지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GA는 보험사 대비 수수료 수익을 이유로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며 ”금융당국의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GA는 보험사 대비 불완전판매율과 보험사기 발생률이 높다는 비판에 직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정활동을 경의하는 듯 안간힘을 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의 노력 끝에 대형 GA를 중심으로 보험사 대비 우수한 수치를 나타내는 등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번 의혹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GA업계의 감독 강화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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