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업계가 주요 수익원인 국고채 수익 감소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의 조영현 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조 연구위원 조사 결과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7월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고 추가 인하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의 주요 장기 수입원인 국고채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1년, 10년, 30년물 금리가 각각 1.108%, 1.229%, 1.242%로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상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271%, 손해보험은 243%로 양호한 편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보험사의 자본은 감소하고, 듀레이션 갭(잔존만기 차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보험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채 매입을 확대하는데 이는 다시 장기금리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다. 금리 하락 환경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하락으로 판매 유인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보장성 보험은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보험산업의 수입(원수)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 매출 감소, 보장성 보험 성장 둔화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해 리스크관리·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구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성장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해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이전,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의 노력과 함께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연금 상품의 구조와 판매를 고민해야 보험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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