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참여연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대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채권자 중심에서 빚을 회수하는 방법에만 몰두한 결과  핵심에서 빗겨나 있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의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은 확인하기 어렵고, DSR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새로운 빚을 부담하는 사실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방안에 그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나 집단대출 규제는 요식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인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완화된 LTV·DTI 규제의 정상화, 여신규제 강화 등 실효적 수단을 배제한 채 금리우대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유도 등 하나 마나 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투기억제 수단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조절, PF 보증 신청시기 조정, 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주택공급을 줄여 이미 높이 올라버린 분양가격을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어야 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TV·DTI·DSR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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