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전세계 교역규모 증가율(물량 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WB)는 최근 발표한 '2016년 교역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 부진은 지난 5년간 지속됐으며 지난해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교역부진 현상이 나타났다.

2012~2013년 금융위기 직후 선진국 성장률은 미미했지만 개도국의 교역성장세는 높았다. 이후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리밸런싱의 영향으로 개도국의 교역성장도 약화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교역 증가율 감소는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WB는 분석했다.

지난해 교역 증가율 감소는 오랜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용인의 결과며, 특히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WB는 구조적 요인으로 FTA체결 등의 교역자유화 부진과 GVC (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을 들었다.

GVC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전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된다는 생산·무역 패러다임을 말한다. GVC의 정체는 교역규모 성장의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최근의 생산성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적 요인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된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등도 교역 성장세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브렉시트 美 대선 등으로 급증한 정책 불확실성이 교역성장세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WB는 지난해 교역증가율 감소폭의 75%가 교역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 가계의 소비축소 및 금리인상 등의 경기위축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그로벌 교역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교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WB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교역 증가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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