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일반재정 분야에서 문화재청 등이  우수부처로,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미흡부처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메타평가를 담당한다.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되는데, 각 부처는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미흡' 사업 가운데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해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2차관)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50개 부처가 1415개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은 238개(16.8%), 보통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최종 메타평가 결과,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 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등은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로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등 5개, 미흡부처로 산업부, 방통위, 보훈처 등 3개를 선정하고,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로 해수부와 교육부, 미흡부처로 기상청과 중기청 등 각 1개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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