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일 관세평가포럼 제29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으로 바꾸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4월에 창립됐다.

이번 포럼은 관세평가 연구교수 위촉 및 신규 회원 가입승인, 세계관세기구(WCO) 국제 동향 및 쟁점 연구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라이선스키(License key)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라이선스는 물품을 수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와는 별도로 물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김용식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를 밝히며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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