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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납세자연합회, ‘세법개정안’ 관련 심포지엄 개최

8월 9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7 세법개정안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조세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나상성 국민의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지웅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세무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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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