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최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리 상승과 제 2금융권 고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제조업 지원 역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납품, 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적극 추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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