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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노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즉시 임명해달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 지부(이하 기보 노조)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보 노조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벌 대기업 저격수로 중소기업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섰던 박영선 후보자야말로 중소기업의 애환을 달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 ▲30-40 경력자의 도전적 창업 지원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발전을 위한 명확한 자신의 중소기업 정책관을 보여줬다.

 

또한 사개특위 위원장 등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열정과 강단으로 추진력 역시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기보 노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박영선 후보자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 지명 즉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등 대한민국 全중소기업단체들이 박영선 후보자 내정을 환영했다”며 “인사청문과정에서 야당의 무리한 질문과 요구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이유로 지명철회,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정치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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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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