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문성훈 교수는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면 대만이 양도세 도입시 주가가 폭락했던 사례가 이슈로 많이 나온다”면서 “대만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아 양도세가 도입되면 실명이 노출될 우려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반드시 양도세 도입 때문에 대만 주가가 폭락했던 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교수는 또 “우리 시장도 예전에는 양도세 도입을 무조건 반대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며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투자자들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반감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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