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과거 우리 주식시장과 정부는 세금에 너무 민감했고, 그래서인지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도 없이 오랫동안 단기적 미봉적 법 개정만 거듭했다”라면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달리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 발전했고,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세제라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 성숙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김도형 회장은 “정부가 조세 수입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시장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줘야 한다”라며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놀부 심보’식 세금 계산 방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 소득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