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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의 골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때문에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국정감사장에서 “통화정책 초점을 경기회복세 지원에 맞추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만약 한은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기준금리는 1.0%로 역대 최저치(1.25%)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도 기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를 2.0%로 하향 조정을 공식화 했다.

 

일부 국내외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1.8%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 S&P(1.8%)와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1.9%), 모건스탠리(1.8%) 등은 무려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정부는 2%대 경제성장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방심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판이다. 지난 1997년 IMF를 잊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국민들을 악몽의 길로 밀어 넣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최근 일본과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소부장 기초·원천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도 기존 약 160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하고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동안 못해왔던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의지가 모이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그냥 서 있으면 땅 일뿐, 걸어가면 길이 된다.”

“두려워말고 도전하라.”

 

역사 드라마에 등장한 어느 장수가 사냥터에 나가 몰이꾼에게 용기를 준 유명한 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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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인터뷰]이장원 세무사 "양도와 상속·증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