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9개 기관이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개 기관은 만일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파가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역설했다. 또 EU 수출기업들은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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