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0.2℃
  • 연무대구 -0.5℃
  • 연무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은행

법무부·산은, 소부장 중기위한 특별온렌딩 대출 마련…2000억 규모

소재·부품·장비 업종 중소기업 시설자금 전용상품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법무부와 산업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을 내놓는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면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을 해주는 간접방식 정책금융제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별 금융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형성된 재원 70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을 합친 2000억 원으로 마련됐다.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에 비해 약 0.6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가 유지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원하는 저신용등급(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 해당 기업)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고용 3인 이상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등)이다. 이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근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올해 11월말 누적 기준 2163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모은 투자금은 전액 산업은행 위탁 운용됐고 2013년부터 약 27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됐다.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의 투자이민펀드 예치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본 상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 활성화하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재원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