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흐림동두천 21.1℃
  • 흐림강릉 21.1℃
  • 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5.0℃
  • 대구 22.3℃
  • 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6.9℃
  • 천둥번개부산 21.7℃
  • 흐림고창 28.1℃
  • 구름조금제주 26.6℃
  • 흐림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꼬마빌딩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에 미칠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국세통계연보 2017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했다.

 

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공시(고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 신고가 되며, 현저히 낮은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가 되면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대상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

 

모든 신고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며, 이에 대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상을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으로 극히 제한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세부담 증가의 두려움도 일부 해소했다.

 

국세청의 기대처럼 이번 조치가 과세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세청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준이 공개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납세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준을 알 수 없다면 추가 납부에 대한 모호함과 불안감을 남기게 된다.

 

세무대리인 역시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토대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향후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추가납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세무대리인을 향한 납세자의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기존의 공시(고시)가격을 통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일정배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가액으로 도입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지역 및 종류별로 공시(고시)가격의 평가 정도차가 입법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과세 형평성이 불공정하다는 점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 후 추가납부를 염두에 두고 감정평가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아가 납세자가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평가의 공정성 자체에 의구심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감정평가 비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감도 존재하며, 국세청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사전·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진행할 시 심적, 금전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측되는 논란은 곧 세무행정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기준을 미리 공개하여 세정 혼선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에서 납세자는 경제적 거래를 형성할 때 세부담을 예측한 후 거래를 형성한다. 이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 등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무 전담교수
• 연세대학교 조세법 석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포커스]김영식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회계산업의 미래 ‘상생 플랫폼’에 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그렇지만 ‘ 파이’를 둘러싼 회계업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6월 17일 45대 신임 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식 회장 역시 갈등의 해소, 상생의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회원들 간 상생만이 아니라 고객사, 감독당국 등 회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구성해 한국의 회계산업을 선도적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파이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싸웠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기존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했느니 유리했느니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화 시키겠다.” 김영식 제45대 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대해 거침없는 직구 발언을 던졌다. 40여 년 회계업계에 몸담아온 산증인인 그가 보기에도 한국 회계산업은 기존 파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중재와 조정이 절실했다. 김 회장에게는 자신 외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