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수)

  • 맑음동두천 25.7℃
  • 구름조금강릉 29.5℃
  • 구름조금서울 27.5℃
  • 구름조금대전 29.1℃
  • 구름조금대구 30.6℃
  • 맑음울산 26.6℃
  • 구름조금광주 28.5℃
  • 구름조금부산 28.1℃
  • 맑음고창 26.7℃
  • 구름조금제주 29.5℃
  • 구름조금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5.9℃
  • 구름많음금산 25.5℃
  • 구름조금강진군 25.6℃
  • 구름조금경주시 26.5℃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3·29대책 시행령 확정, 주말농장과 수용사업 비사업용 토지 어떡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토지대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부의 투기가 다수의 행복을 망치고 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다. 물론 기존과 같이 재촌, 자경 등의 요건을 부합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행히 법의 적용시기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반영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 이미 사업인정 고시된 대부분의 3기 신도시 사업은 종전 규정대로 사업용 토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2년 이후 보상받더라도 중과세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농지의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한 번 쯤 체크해보고,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용 토지 요건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재촌 및 자경하거나, 2021년 이내에 양도하여 사업용 토지로 세법적용을 받는 것이 토지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

 

2. 수용사업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3·29대책에서 나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이미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강화

 

2)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그러나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금 더 완화되었다. 아직은 법령 시행 이후 신규취득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익수용사업 감면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을 동시에 하기에는 아직 검토할 점이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5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으로 인해 시행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공익사업은 종전 규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된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는 이에 적용되므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가 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된다. 곧 사업이 예정인 공익수용 사업지구 내 토지주는 본인의 토지와 사업인정고시일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3·29대책은 아직 전부 발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올해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수용관련 세법이 일괄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주들은 세법 개정사항을 눈여겨보아 본인의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