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목)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12.3℃
  • 서울 5.3℃
  • 대전 8.6℃
  • 대구 10.9℃
  • 구름많음울산 12.7℃
  • 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9.4℃
  • 흐림제주 16.2℃
  • 흐림강화 3.4℃
  • 흐림보은 6.9℃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3.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분할 양도차손 부인 과세처분은 잘못…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기업의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에서만 비롯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 부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59.12.9.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12.15.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000주식회사 주식 100%와 현금 000 인적분할 하여 주식회사 0000를 설립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000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1.30.~2019.3,9.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 000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3. 법인세 합계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거래이므로 비적격분할인 쟁점분할에 따른 분할양도차손은 저액 손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2015사업연도에 분할양도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상 000결손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약 000이었으며,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은 000이었다.

 

또한 매출규모가 000비추어 볼 때 단지 000의 법인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분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분할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회계상 결손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에 분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형식적인 서류만 꾸며놓았을 뿐 어떠한 경영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상 효과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당시부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과정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 등의 서류는 분할신설법인의 법인 등기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 계속적으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쟁점분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조기 손금 산입한 사실 외에는 경제적 실질이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으로 쟁점분할의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분할은 사업상 목적의 분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계기준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은 쟁점분할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분할의 목적이 손상차손의 회피라는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중 3018, 2020.10.20.)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부과처분은 2015사업연도의 분할양도차손 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민법상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가장행위로 보아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상법상 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주총회, 관계인집회 등 단체에서의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그 자체가 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2021년 신년사에 비친 ‘국세행정의 이정표’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3년 전 누가 전산감사를 필수라고 말했다면, 살짝 비웃어도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속되게 말해 벽장 뒤 장부까지 ‘까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앙으로 불리는 회계장부 조작(회계사기)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규모만도 건당 수조 원. 정부는 법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IT통제 관련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미들급 회계법인 중에서 성현회계법인이 선두를 치고 나왔다. 선수필승이다. ‘우리는 전산감사의 빅팀’이라고 말하는 성현회계 전산감사팀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산감사 분야의 개그맨이 될 겁니다.(형, 정말 안 웃겨)” -조용 이사- “제가 IT감사를 꽤 오래 했죠. 대표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 이사- “저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전산감사가 제 일이죠.”-윤지현 매니저- “앞으로 전산감사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우리팀 기대주예요)” -안다예 Staff- “여기서는 교육이든 전산감사 용역이든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