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때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방화에 대한 한을 풀듯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교역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켰다. 현재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1) FTA를 포함해 총 16개의 FTA 협정을 발효시켰고, 56개국(2020년 1월, 발효기준)과 FTA를 체결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유럽연합(EU)를 탈퇴하였다. 유럽연합의 수장이던 영국은 일명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고, 결국 47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2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럽연합은 현재 27개의 회원국이 되었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회원권시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2018년부터 장기간 상승장이 이어져 왔지만 과거와 같은 박스권 흐름이아니라 오히려 폭등세에 가까운 시황이 이어지면서 외부 시장에서의 관심도 뜨거운 양상이다. 이를 대변하듯, 에이스회원권이 발표하는 ACEPI회원…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 만들기 콘셉트는 제목과 직결된다. 쓰고자 하는 책의 콘셉트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책 전체의 주제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제목이 탄생한다. 그렇게 탄생한 제목은 폰트, 색, 종이재질 등 멋진 옷이 입혀져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표지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국세통계연보 2017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했다. 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와인을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자연의 손놀림 한번에 애써 키워온 포도나무가 우박이나 서리에 맞아 떨어지거나, 수확시기에 비가 내려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사람과 자연이 한 팀이 되어 포도를 와인으로 바꾸는 과정, 와인의 탄생부터 우리 앞으…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곳으로 응답자의 71.8%가 직장을 꼽았고, 두 번째로 학교(49.7%), 세 번째로 가정(40.8%)이라고 대답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은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조세금융신문=고경희 세무사) 상속·증여의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의 칼럼을 이번 호부터 연재합니다. 고경희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그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