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집이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암과 같은 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경실련과 국토부의 시세반영률 이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2월 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이 1경 1545조원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43%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장하는 현실화…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積金以遺子孫(적금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이 能盡守(능진수)요. 積書以遺子孫(적서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이 能盡讀(능진독)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하여, 以爲子孫之計也(이위자손지계야)니라. 황금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0년 회원권시장은 대형 돌발악재가 없다는 전체 하에,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에 몰입되어 있는 요인에 따라, 국내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사용처를 잃은 유동자금을 계속 양산할 공산이 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번 1편에서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논의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하여 해외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단순히 출원 건수만 올리기 위하여 비슷한 내용을 해외 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반영한 개정근로기준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잠정적 보완조치 시행에 착수하였다. 다만,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국내 기업이 영국 생산 수출자와 건강기능식품을 독점계약해 수입을 해 왔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구청, 부산지방경찰청 급기야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 광고가 국내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지난해 말 정경심 사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흔히 ‘패닉에 빠졌다’라고 한다(요새는 ‘멘붕’이라고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나 잘나가던 직장에서의 해고통보 혹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