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박명철 차장은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아들을 한바탕 야단치고 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 방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용돈이나 줄까 방에 들어갔더니 게임하느라 아빠가 방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Ⅰ. 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항목별 관리 1. 지역특성 및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관내세원의 지역특성·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신고 후 불성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쟁 땐 건물소유자 10년 간 속수무책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서울 신촌의 궁중족발이란 곳에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4배나 인상해 달라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 시 보험계약할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 있는데 이 담보는 주계약보다는 특약형태로 가입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에서 건강보험, 종신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약형태로 가입되어 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출혈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16년 7월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정을 통해 53개국1)과 경제 영토를 같이 하고 있다. 2017년 3월 가서명된 한-중미 FTA와 협상중인 한국, 중국, 일본,RCEP2)(16개국),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등이…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전편에 이어> (4)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의 사례 사례1 부실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의 감소로 주식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였으므로 물납허가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함 물납…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주택 등은 그 성격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1 선고 96누14401). 즉,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 등은 대…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한국 사람처럼 보험회사를 혹은 보험설계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다. 왜 보험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럴까? 생각해보면 보험이 보험의 진짜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엄연한 금융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제재를 받고 고객에게…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뭐야? D세대는?’ 하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지난 호에 왜 노인을 D세대로 불러야 하는지 이야기하였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흔히 우리는 노인을 노인이라 부르고 노인 대우를 했습니 다. 역 연령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