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6월 22일 세제 개편 방향 4개 시나리오가 공개됨에 따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문득 생각해보니 ‘환갑잔치’란 단어를 들은 지 꽤됐다. 최근 환갑을 맞은 친인척들도 여느 생일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식사를 한다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수명이 60대였던 1970년대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 환갑잔치 주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물납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사례 (1) 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재산 상속46014-34, 2003.2.10) : 조심2009서 2344, 2009.9.23.).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서면4팀-782, 2004…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갑은 평택시에서 시행되는 신도시개발사업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왔다. 그 결과 갑은 후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7년 각종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진통이 거듭됐고, 결국 올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등의 관리 (1)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주식투자에는 ‘-50%, +100%’란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50원까지 하락하면 -50%의 원금손실을 보게 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100원의 원금을 찾으려면 반대로+50%의 수익률을 보면 될까? 당연히 그러면 얼…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최근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소속 심리학자 317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고독지수’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심리학자들이 매긴 점수는 평균 78점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고독감이 높은 원인을 개인주의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필자에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 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