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594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수 관개용 장치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는데, 이때 갈릴레오는 특허를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한마리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그간 보여준 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일거수일 투족이 연일 국민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는 도중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라면을 대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지구를 찾아 쪼그리 작업방석을 엉덩이에 끼운 채 주민들 사이에 앉아서 설…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
은퇴까지 10년. 보통 지금까지 했던 경제활동보다 남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시기다. 경제활동이 정점에 이른 시기며, 지금까지 20년 내외의 경제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있다면 대부분 한창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노후준비 역시 한창일 때고, 또 상당부분 진척이 있어야 되는 시기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전문가들이 경매보다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을 더 선호하는 까닭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갖고 있겠지만 NPL투자에 있어서 채권을 매입한 물건 중에 숨어 있는 하자를 어떻게 분…
저는 33세 직장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다 떨어지고, 2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정 형편상 여의치 않아 친척 분의 도움으로 모 중견기업 경리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속한 경리팀은 팀장님과 저, 그리고 여직원까지 세 명으로 가족같은 분위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위는 애플(7795억 달러) 이다. 2위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6582억 달러), 뒤이어 3위 마이크로소프트(5639억 달러), 4위 페이스북(5008억 달러), 5위는 아마존(4876억 달러)이 차지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5.7% 정도가 인상되어야 한다. 이에 맞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올해에 비해 16.4%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일부 반대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있…
1. 물납의 매력(魅力) 물납이 금전납부에 대체되는 것만으로는 매력이 없다. 물론 금전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물납하는 것이지만 물납한 후에 당초 납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다면 매력적일 수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를…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중에 포인트 할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할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로 할인해 결제할 경우, 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