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이외에도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 제조회사가 사드 사태로 예기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여 휴업을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 원제도는 경기의 변…
“내가 널 착해서 좋아한다.” 케이블 TV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20% 이상 나올 정도로 전 국민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은행에 다니는 성 대리 집 큰딸 보라가 자신을 좋아하는 동생 친구인 선우에게 골목길에서 툭 던지고 간 대화인데 별다른 수식어구가 없지만 짧은 대사…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이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라고 천명하였다. 문 정부의 이제까지 대선공 약을 살펴볼 때 부동산 정책도 진보 경향의 정책을 추진하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냉장고 파먹기 지금까지 딱딱한 금융과 자산운용 얘기만 했으니 잠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냉장고나 열어볼까? 과연 우리집 냉장고에는 몇가지 음식과 재료들이 들어가 있을까? 필자도 한번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실과 냉동실에 식재료들과 각종 음료수 및 다양한 소스와 반찬류 등 무언가들로 꽉 차있는…
올해는 유독 공휴일이 많고, 연휴도 많은 해에 해당한다. 5월 초는 공휴일이 많아 황금연휴라고 불리웠는데, 업종에 따라 특별한 휴무 없이 정상 근무한 사업장도 많았다. 이하에서는 정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휴일의 종류 1)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은 근…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가입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금을 받지 못 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다. 가입할 때에는 환영을 받지만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인색한 태도를 느끼는 가입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험금을 청구…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지닌 존재다.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조화로운 존재다. 그런데 꽤나 자주 이 조화가 깨지면서 가슴과 머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참 다이어트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머리는 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그 자산을 말한다. 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② 필요경비 개산공제 0.3% 적용 ③ 장기보…
1. 문제의 제기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단가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따라서 광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보상 평가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분할산정방식이란? 광평수란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시세조종 행위와 내부자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내부자 거래는 어떤 회사의 직무 또는 직위 관계로 얻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증권을 매매한 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