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각 혜택의 내용과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
증권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권리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옵션부증권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발행 시 증권의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다. 옵션부 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전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한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타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또 아니면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하나?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힘차게 출발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죄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91일 만인 금년 3월…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
경매에서 최선의 투자전략은 '실속'이다. 돈 되는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 받은 후 높은 시세차익과 고수익을 거두는 게 경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렵게 감정가 대비 반 값에 낙찰 받았더라도 남는 게 아주 적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지 못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경매물건의 3분의 1 정도는 실…
연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
100세 시대라 해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지만, 노후준비도 적절한 기준을 삼아야 발전할 수 있다. 기준이 바뀌면 상황도 바뀐다. 즉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왼쪽과 오른쪽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된다. 나의 오른편은 상대방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