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 교수)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및…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상속하거나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업 영위…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사망, 노후생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모아었다가, 가입자가 위험을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은 민간의 보험회사가 취급하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젊은 세대라도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느끼기 마련이다. 문제는 ‘막연히’라는 것. 누구나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은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지난 해 기준 OECD 20개국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농지 관련 감면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시 신중하게 감면 여부 등을 판정해야 한다. 농지 양도 시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하였는지 실제 경작 하였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본인의 일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면 (아무것도 모르는)상대에 실망하게 되고, 괜한 인간관계만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복면가왕과 가면 이팩트 나는 최근 일요일 저녁, 특별한 일…
(조세금융신문=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세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제일 많은 세목은 취득세이다. 취득세에 관한 분쟁 사례는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세의 방식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의 과세표 준을 어떻게 평가할…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