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14차 협상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던 한-중 FTA가 우여곡절 끝에 중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를 하게 되었다.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GDP 비율 과거 60%에서 73%까지 단숨에 올라가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김수철 세무사)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이슈는? 서울 유명대학 이공계 교수인 김 박사는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미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다.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물어 보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맡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1.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미리미리 증여하라상속세 절세 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세금이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 ~ 1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가구수가 1,000가구라면 소득…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선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 제9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제11조(선정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세무…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 지사장) 얼마 전 국민일보는 ‘한탕주의에 빠진 한국,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와 함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를 하는 부부도 많다.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주위의 시선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경우가 많을 듯한데, 어쨌든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를 하게 되면 각자 살 집…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머리글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용역 등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 필수적인 재화·용역과 복리후생, 문화·공익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토지, 노동,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