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현 세무사)2015년 현행 세법에서 서화(書畵),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Ⅰ.서화(미술품 포함), 골동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소법 21조 1항(25)] (1) 작고한 작…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Ⅰ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일반세율은 10%이지만. 영세율이라 함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적용하는 제도로, 매출과표에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세액을 “0”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2016년도 정년 60세가 법제화됨에 따라 연일 계속해서 임금피크제가 뜨겁게 지면을 달구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받는 것인가요?‘…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무이행을 감독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는 중이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대상과 종류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
(조세금융신문=서동필 연구위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꽤 오래 전에 유행했던 어느 광고의 카피다. 사소한 것, 작은 것, 남들이 신경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의 가치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시작할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차이일지라도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지사장)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어져야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다소나마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법이 있다고 하여도 모든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란?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을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주말에 처갓집 모임에 갔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따라 처갓집에서 가까이 사는 목사인 손윗동서가 뒤늦게 왔다. 주례를 서고 오는 길이라 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주례를 자주 서게 되는데, 주례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식 후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 인턴, 모집, 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을 지도, 관리하며 인턴취업…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신청[등록신청시기]1) 시기① 원칙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항).② 사업개시 전 등록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