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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무산에 913억원 연말정산 혜택 못받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됐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900억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 뒤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행보다 10%p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 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끝에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이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내수경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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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 쪼그라든 ‘가계‧기업대출’…주택거래 둔화, 불확실성 확대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11월 1조9000억원에서 12월 –4000억원으로 둔화했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141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1조7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감소는 주담대 증가폭 둔화 영향을 받았다. 주담대 증가세가 11월 증가폭(1조5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8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주담대가 감소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이 10월 1만5000호에서 11월 1만2000호로 줄었기 때문이다. 박민철 한은 시장촐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주택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로 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8월 고점 이후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역시 11조원 넘게 감소하며 8년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