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커지고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되면서 기사회생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내부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분리·독립안이 무산됐지만, 금감원은 조직을 유지한 채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발표 세 달만에 2.2조원의 추가 결손을 발견했다며 전망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수 결손은 1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10년치 평균 오차율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과도하게 불리하게(언더 슈팅), 윤석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중소금융권을 중심으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장, 대형 학원장,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른바 사회적 ‘엘리트’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약 1년 9개월간 단일 종목에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례로 금융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보험료 할증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예고했다. 반대로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금리·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방향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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