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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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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빛 못 보나"…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역차별’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예정인 신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에서 내부출신이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내부와 외부출신 인재가 경합하는 형세지만, 상당수 전망이 외부출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내부 출신이면 역량 있어도 상임심판관에 발탁되지 못하거나, 발탁되더라도 1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9월 초순~중하순께 신임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고, 위법적 조세포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고위공무원 직위다. 유력 상임심판관 후보 중 한 명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A씨가 거론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종 낙점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외부 출신 엘리트가 받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조세 전문성을 이유로 조세 관련 부처 소속의 인재를 상임심판관으로 수혈해왔다. 현재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을 합쳐 7명의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5명이 외부 출신이다. 그나마 2명의 내부출신 심판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A씨 역시 하위직 공무원에서 출발해 고급간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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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됏다. 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