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고소득사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가운데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행위는 이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자의 소득탈류율이 해를 넘어가도록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계 기업의 절반가량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기업은 배당금, 로열티 등 해외 본사에 송금 명목으로 국내 소득을 줄이는 수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신고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높은 기대 속에 시행된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 '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과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 2017년 12월 19일 오갔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민국 의원 측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위가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 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법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적정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그간의 금융위원회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175조원, 디지털금융 활성화 3년간 혁신기업 1000개 등을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