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소액체납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체납액은 9조 2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변칙적 수법을 동원한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계기관이 지난 4년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5.2% 수준에 불과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심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확대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는 금융세제를 구성하는 주요 톱니바퀴다. 영향은 양도세 수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유동성을 위해 단기간 주식 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서울주택공사(SH)에 비해 월세와 보증금 등 모든 부동산 비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LH와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상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구글과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라, 매년 임대료 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 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건설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 채택됐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