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편법으로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이 빠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은 연간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지출 상한선이다. 일반적인 재정 원칙은 활황일 때 정부는 시중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 경제 마중물을 붓는다. 그러나 경직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하는 지적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명목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5년간 287억원 어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조달청에서 받은 ‘연도별 전범기업 외자계약 현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적인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 기업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개선되고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의 ‘2010~2019년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지원한 공적자금 168.7조원 중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사정에는 관대하면서 정작 코로나 서민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과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포함 10여곳의 기관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