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으로 사주의 탈세소송비용을 대는 등 일부 대기업의 배임 행각이 심각함에도 국세청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사주일가가 자신들의 탈세소송비용을 회삿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편법증여를 용인하는 것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잘못된 법제도란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보호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의 편법증여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를 비롯 금융위 산하 기관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많이 포진된데다 금융 개혁을 막는 원인 중 하나가 이들 기재부 출신 인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리나라를 두고 기획재정부 공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발표된 현대자동차의 ‘코나EV(전기차)’의 자발적 리콜(제작결함시정) 내용이 지난 3월 적용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간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조치의 미미한 개량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 펀드 관련 “국민 세금이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