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에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을 증언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20일 이 전 행정관을 증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가 하락 영향으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이 4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주가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현황 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기업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밝혀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원용 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재택근무 중 여행 등으로 징계 받은 사례가 확인돼 일부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 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은행권보다는 대출이 허용되는 문턱이 낮지만, 연 6∼8%의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연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