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기관장이 국고금을 빼먹다가 외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기관장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 또한 관사에 고가의 생활용품을 국고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국…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원이 식용이나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북자에 대한 관세청 개인휴대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북할 때는 국내 이동처럼 보면서도 돌아올 때는 관세를 적용하는 등 규정 자체가 모순됐다는 지적이다. 향후 남북 간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홍익표 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소상공인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의 변화다. 여행자 수는 급감했지만 국제 특송 이 증가하면서 밀수의 방법도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은 마약 반입 형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사 시험 출제의원이 학원과 결탁해서 같은 문제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 기소의견이 송치됐으나, 1년 가까이 결과가 안나고 있어 관세청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는 "관세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