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방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의 회원제골프장처럼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울경과 제주 지역의 법인세 체납액이 3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은 2017년 대비 97% 늘어난 1425억원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에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 소속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팔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들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상위사 현황’을 살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되고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3년간 20~30대가 서울에서 주택을 장만한 집값 평균이 7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매한 대금이 절반 이상이 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향후 손태승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20일 위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