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50%에 대해서는 결과에 승복해서 지불하겠다, 그에 따른 손해는 저희가 감내 하겠다”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윈테크이엔지(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10명 중 약 4명이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지난해 전체 직원 2만3992명 중 8724명, 36%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치는 통계방식에 대해 고용통계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유 의원(서울 강남 병)이 올해 9월 통계청 발표 취업자 수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감소 폭은 전년 대비 135만3000명(-4.9%)에 달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정부에서 거액의 재정흑자에도 국가채무 상환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2019년간 일반회계 세입잉여금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20조1156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3조2148억원만 채무상환에 지출했다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 제도가 관세청의 정책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사모펀드 51개 운용사에서 환매중단된 펀드 규모가 6조589억원으로 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시장점유율을 보면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