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에서 최근 5년간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지난 12일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임할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 회장의 건배사 논란을 지적하자 “(이 회장의 사과에서) 진성성이 느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기반을 전면 개조하고 나아가 정책기능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때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탈세 수법으로 알려진 불법 PG업체의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PG업체는 일반적인 카드사의 결제 대행과 달리 결제 대행 수수료 중 8%만 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업체이며, 국내에는 50개 업체 이상이 존재한다. 12일 국…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요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우선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고용보험 시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용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무보고제 등 더욱 고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정농단 해외재산은닉과 역대 최대규모급 역외탈세 제보사건인 선박왕 사건도 조속히, 엄정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직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 목적으로 설립한 '세우회'가 퇴직 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우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