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일명 '쪼개기 직구'로 면세법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부가세 등을 내고 정상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구를 소액결제로 여러번 이용해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사회 회원 457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통관 리베이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관세청은 단 한건의 리베이트 사건(관세사법 위반)만 적발됐다고 보고한 상태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관 리베이트 관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를 부과했다가 조세심판원 소송 납부오류로 환급해준 금액이 매년 수천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을 거뒀다가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매년 5800억원이라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갑) 의원은 "무역 업계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관세청이 세수가 감소된 것을 관세조사를 늘려 매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국민의 힘(충남 보령 서천)의원이 올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면세업계의 매출 1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1/3이 실업위기를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생계위기를 겪는 직원들의 고용문제 처우는 진행되고 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에 대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금융지주의 ‘황제 경영체계’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4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자 소외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 70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805만 명이 노인 세대로 편입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직원 중 라임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내부에서 상품 위험을 알린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마켓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 체계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내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