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족신탁 시리즈 두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는 가족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상속과 관련해서 신탁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 상속, 자산관리 등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족신탁,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은 상속과 관련된 신탁인데요. 상속 방법에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언상속'과 '유언대용신탁'을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상속에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탁자와 수익자가 개인일 경우 비용은 비슷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형식이 있습니다. 보통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더욱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공증받습니다. 유언 공증을 할 때는, 상속 이해관계인 외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실로 가야되는데, 제법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금융사와 계약할 때 '연간 수탁비'와 '계약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유언 공증보다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수익자와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유언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신탁계약은 본인과 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복지형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도형 회장은 “가족신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 자체와 관련 세법뿐 아니라 금융관련 법과 제도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안전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가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로 했던 말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신탁학회, 금융조세포럼, 조세금융신문이 공동 주관했는데요.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와 세제상 혜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행 법제가 후견신탁 활성화를 더디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견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 관리를 해주는 신탁입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오영표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영표 변호사는 신탁 법제에서 개선될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 5억원인데,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을 고려해 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이보댔지만, 면제 한도가 5억원인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2년째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 이외에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함께 적용되는데, 중도인출이나 자익신탁 제한,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등 요건이 복잡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가족신탁 세제 개선방안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동산을 개발신탁 내지 토지신탁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부동산을 재 신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신탁법은 제 3조 제5항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회사의 재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영표 변호사님께서는 복지형 가족신탁 중 부동산을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토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와 상속신탁'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오영표 변호사께서 주식신탁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법상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의결권과 배당권은 모두 형식상 주주인 수탁자가 가지는 것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의결권 행사 및 배당재원의 분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면서 토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자세한 토론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실제로 신탁 10만건이 체결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3세대 혹은 4세대의 가정의 문제를 정리하는데에 신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정식 센터장의 의견이었습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토론을 맡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에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배정식 센터장은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젠 가정에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상속문제, 치매문제, 자녀의 증여문제가 골고루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신탁' 개념을 확장해서 '웰 리빙(Well-living)'에 대한 개념을 세대별로 같이 봐야한다고 했는데요. 배정식 센터장은 '유언장'과 '신탁'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무리 공증 받은 유언장을 금융기관에 집행을 해도 상속인들의 모든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신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신탁에 대한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식 센터장의 토론을 위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박순우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순우 교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신탁을 중심으로 복지를 바라봤다면, 저는 복지를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요. 복지의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박순우 교수는,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1주제 법제 개선방안을,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고, 좌장은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오영표 변호사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했고, 좌장을 맡은 이중기 교수는 세미나를 위해 열띈 토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제 2주제 발제자들은 이환구 변호사가 발제한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환구 변호사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제와 관련해서 증여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증여시기를 신탁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논의되는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받는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익신탁은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타익신탁은 증여시기가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를 발제한 이환구 변호사에게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어디로 가는가"와 "신탁의 수익이 있을 때 가족신탁 수익자에게 국민기초생활비 지원은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1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이 주최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려,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는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와 2주제 '가족신탁 세제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는데요, 2주제 토론을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가족신탁 이론상으로 생각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생각한 것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있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이환구 변호사 발제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공익신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신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는 "복지형 가족신탁의 여러가지 신탁법상 쟁점들에 대해 질문이 많았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재신탁 문제, 신탁회사의 의결권 15% 제한 문제, 유류분 문제, 신탁 재산의 임대차 문제 등 가족신탁이 도입되면 법제와 세제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홍상준 사무관이 "신탁을 담보로 전세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지만 수익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익권 담보로 대출해주면 되는 것이고, 보증 보호 제도 약관을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오영표 변호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